경제신문 1면 읽기 - 2022.05.25.수요일(22호)

오늘 경제신문 주요 뉴스는 1) 대기업 통 큰 국내 투자 2) 지방교육 교부금 3) 권한 커진 한국 법무부 4) 다보스 포럼 거장들의 경고입니다. 어느새 5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거 같아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연일 대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기업들의 정신을 본받으며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겠습니다. 

1. 삼성 360조, 현대차 63조 - 국내투자 쏟아낸다

• 재계, 해외 이어 국내도 5년간 통 큰 투자 발표
• 일자리 확대에 긍정 신호탄

 지난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국내에도 4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달아 밝혔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나가면서 5년간 8만 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도 전동화, 자율주행 등 4년간 63조 원을 투자하고, 롯데도 향후 5년간 37조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움직임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도 양산되길 기대해봅니다. 

 

2. 시대 뒤처진 '지방교육 교부금'

• 학생 감소에도 4년새 66% 늘어
• 초중고 1인당 연 1528만원 펑펑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인데, 올해 1인당 1528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학생은 1인당 403만 원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971년 제정된 교육교부금법은 한 해 교육예산의 80%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만 몰아주도록 설정된 법으로, 교육의 형평성과 차별화라는 명목 하에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권한 커진 한국 법무 -민정수석 역할도

•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 신설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능을 담당할 장관 직속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역할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제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화한 후 곧바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보스 포럼 거장들의 경고 

• 진짜 문제는 식량
• 비트코인 70% 폭락 전망도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경제금융계 핵심 인사들이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며, 공급망 쇼크, 에너지 불안, 자산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점과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70%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식탁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